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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 저자 | 권기돈 | 역자/편자 | |
|---|---|---|---|
| 발행일 | 2022.12.31 | ||
| ISBN | 9791159057359 | ||
| 쪽수 | 644 | ||
| 판형 | 152*223, 무선 | ||
| 가격 | 48,000원 | ||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 기관은 국회이다. 국회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태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5월 10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1948년 5월 31일에 개원한 제헌국회는 1950년 5월 30일에 폐회하기까지 6차례의 정기회기와 임시회기를 갖고 399차례의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 회의록에는 초대 국회의장이 뽑히고, 초대 대통령이 뽑히고, 초대 국무총리가 뽑히고, 초대 대법원장이 뽑히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헌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법원조직법, 국군조직법, 병역법, 농지개혁법, 귀속재산처리법, 한국은행법 등등 나라의 제도적 근간이 조금씩 마련되어 가는 과정도 담겨 있다. 한 마디로 제헌국회 회의록은 대한민국의 국가가 탄생하는 과정을 미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이 책은 이 제헌국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1948년 5월에서 1950년 5월까지 제헌국회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치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과 이 시기에 제정된 몇 가지 중요한 법률들을 따라가 보려는 책이다. 이 시기를 다루는 글들은 무수히 많지만, 국회 속기록을 핵심 자료로 삼아 이 시기를 들여다보는 글은 이 책이 최초이다. 『오늘이 온다』는 회의록을 통해 건국의 미시적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한다.”
생생한 인용을 통해
주요한 역사적 장면 속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만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
제헌국회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행한 거의 모든 중요한 발언을 상세히 소개, 분석하는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평가한다.
“이승만은 무엇보다 상황의 정치인이었다. 상황은 과거의 인간 행동의 기반 위에서 현재의 인간 행동이 빚어내는 산물이며,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가리키는 많은 기미들을 보여준다. 이 기미들을 잘 포착하고 그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예지력 혹은 선견지명이다. 이승만은 기미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기미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읽었다.”
“건국 대통령은 혁명가인 동시에 행정가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건국 대통령은 이상적으로는 탁월한 혁명가인 동시에 탁월한 행정가여야 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건국 대통령은 혁명적 과업을 계속 수행하되 그것을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의 틀 안에서 해야 한다. 하지만 혁명가에게 필요한 자질이 과감과 결단이라면 의회민주주의 행정가에게 필요한 자질은 인내와 우유부단이다. 혁명가의 제1덕목이 행동력이라면 행정가의 제1덕목은 토론력이다. 결단은 홀로 하는 것이고 토론은 여럿이서 하는 것이다. 혁명가의 시간 지평이 극단적으로는 순간이라면, 행정가의 시간 지평은 극단적으로는 영원이다. 어떤 사람도 두 가지 자질을 동시에 잘 구비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건국 대통령에게 순간순간 닥쳐오는 시간은 혁명가의 시간 혹은 행정가의 시간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뭉뚱그려진 혼돈의 시간으로 온다. 그 속에서 그는 긴 시간 지평을 가질 자유와 권리가 없다. 우리는 이승만이 처했던 딜레마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의 시점에서 10년이 지난 후 남한 땅에 강력한 한미동맹과 시장경제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 들어설 역사적 가능성은 아주 낮았다. 해방 이후 한반도가 처했던 세계의 외교안보적 상황을 고려할 때 남한에 이러한 체제가 들어선 것은 가장 최선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전체에 명실상부한 자주독립을 이룬 통일 민주공화국이 들어설 수 있었다면 가장 이상적이었겠지만, 역사적 조건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남한에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한 최대의 기여자는 이승만이었다... 그 사즉생의 비타협성과 고집이 없었다면 한미동맹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 대체 불가의 인물이었다. 그는 재임 기간에 적지 않은 오류와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건국의 시간에 세운 그의 역사적 공로는 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한참 남음이 있다.”
제헌국회 속기록은 ‘최초’에 대한 기록, 이 책은 가장 중요한 ‘최초들’을 소개
대한민국 초대 임시 국회의장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 이윤영, 초대 국무총리 이범석, 초대 대법원장 이병로, 이승만 이후 최초 국회의장 신익희. 대한민국 최초 무장 반란 여순사건.
정부 수립 시기에서 가장 논란이 큰 몇 가지 역사적 질문들을 되짚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국무회의나 국회의원의 국회 출석과 같은 내각책임제 요소를 많이 가지게 되었는가? 제헌헌법은 왜 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가지게 되었는가?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 반민족행위는 어떻게 정의되었고 이를 둘러싸고 어떤 논쟁이 일어났는가? 반민특위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체되었는가?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은 정말 무상분배였는가? 그리고 북한의 토지개혁은 대한민국의 농지개혁보다 더 민중적이고 우월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미국은 왜 1949년 6월에 신생 대한민국에서 철수를 했는가? ‘애치슨라인’은 정말 북한의 남침을 초청한 청신호였는가? 한국전쟁의 전야에 미국은 왜 북한의 대규모 남침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는가?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전문 학자들조차 잘 모르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히다.
헌법을 만들 당시 우리나라 명칭의 유력 후보로 ‘대한민국’ 외에도 ‘고려’, ‘한국’, ‘조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선택되었는가? 대한민국의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되었지만, 최초의 계엄령은 내려진 때는 여순사건의 발생 직후인 1948년 10월 22일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고 그 근거 법률은 무엇이었는가? 제2대 총선일은 어떻게 해서 다섯 번의 변경 끝에 확정되었는가? 대한민국 국회사상 최초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누구였고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가? 의사당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동물국회’는 언제 처음으로 탄생했는가? 대한정치공작대에 대한 브루스 커밍스의 주장은 왜 잘못된 것인가?
제헌국회에 바치는 헌사
“제헌국회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태였다. 적수공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사를 써나가는 역사적 과업을 떠맡았다. 헌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를 닦는 것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절망적으로 거친 황무지에서 나라의 길을 내야 했다. 하나의 역경을 넘으면 또 다른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넘고 넘으며 나라의 길을 조금씩 열어나갔다. 제헌국회와 함께 오늘이 왔다. 제헌국회가 연 길의 한 굽이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서 있고 그 길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제헌국회의원들께 나라의 길이 없는 곳에서 길 만드시느라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다.”
